명분과 실리의 조화: 북한의 벼랑끝 협상 행태와 우리의 대응

초록

한국전쟁 이후 남한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북한과의 관 계를 맺어 왔다. 그러나 북한의 외교관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외교행태를 보여줌으로써 우리 뿐만 아니라 다 른 서방국가들을 당황시켰다. 예컨데 북한은 협상의 상대를 철 저히 불신하고, 그래서 협상을 언제나 파국으로 까지 몰고가서 마지막 단계에서 타결짓는 벼랑끝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한편으로는 화해의 협상을 진행시키는 반면에, 다른 한편 으로 무력도발을 일삼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 의 국가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며 동시에 약소국이 보여주는 외교 행태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북한의 외교행태를 우리의 눈금으로 측정하지 말고 북한과 동일한 눈높이로 그들을 상대할 필요가 있으며, 명분에만 집착하여 실리를 도외시하는 과거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