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 시민의회에 대한 비판과 반론

초록

추첨형 대의기구의 발전은 동부벨기에와 파리시에서 상설 시민의회가 구성됨으로써 한 단계 더 올라섰다. 비록 선거 의회와 선거로 구성된 집행부가 최종적 이행을 담당하지만, 이 두 시민의회가 결정한 권고안은 단순한 자문을 넘어서서 상당한 수준의 실질적 이행력을 확보하고 있다. 상설 시민의회가 만들어짐에 따라 종래 미니 공중에 제기되었던 비판은 한층 더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간의 추첨 기구에 대한 비판과 반박은 선거 의회와 대비되어 논의되었던 반면에, 상설 시민의회를 둘러싼 논의는 시민의회의 구성과 운영과정 그 자체를 대상으로 삼는 까닭에 시민의회에서 민주주의의 희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이 논의가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는다. 추첨 시민의회에 대한 비판으로는, ① 무작위로 선임된 시민의원의 전문성 결여와 정보 비대칭의 문제, ② 인구통계학적 층화 추출을 통해 마치 편향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식적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비판, ③ 선거 기구와 추첨 기구 사이의 권위의 충돌 문제와 추첨 기구의 취약한 권위에 대한 비판, ④ 단임 기구가 초래하는 무책임성과 정책의 일관성 결여에 대한 비판, ⑤ 고비용의 숙의 과정 또한 편향적일 수 있다는 비판, ⑥ 숙의 과정에서 내외부의 정치세력들에 의한 조종 가능성 등이 제기된다. 그러나 시민의회의 구성과 숙의 과정을 이상에 부합하게 효율적으로 설계하면 이러한 비판들은 타당성을 상실한다. 추첨 시민의회와 선거 의회가 병존하는 현 상황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인 의제 설정권의 문제도, 결정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문제만큼이나 설계의 방향이나 정교함에 달려 있다. 따라서 추첨 시민의회에 대한 이론적 비판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으며, 오로지 시민의회의 실질적 이행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재의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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