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の司法制度と法曹一元の現段階

초록

한국의 사법제도는 변화기에 있다. 일반법원의 경우 법조일원화를 위하여 일반법조경력자 임용의 폭을 넓히고 있으며, 민사와 형사재판의 경우 전담법관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일반경력직 법관 임용의 경우 대형로펌 출신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우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그 기관 구성에 있어서 국회 등이 관여하고 있으며, 대법원의 경우 국회에 의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과 동의절차가 법제화되어 있다. 인사평가제도, 전근명령제도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사법행정위원회의 도입 등에 논의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