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있어야 할 곳과 있는 곳

초록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2009년 시작되었다. 그런데 현재 로스쿨제도가 소망스럽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려가 적지 않은데, 그 원인의 중요한 것으로 변호사시험을 들 수 있다. 변호사시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 글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택형의 시기와 평가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② 사례형 및 기록형에서 database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시범답안을 공개해야 한다. ④ 출제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⑤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白書의 주기적 발간이 긴요하다. ⑥ 전문과목의 경우에 학점 이수를 전제로 핵심적 쟁점을 미리 제시한 후 그 범위에서 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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