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인가 광고인가: TV홈쇼핑 심의제도의 타당성 여부

초록

TV홈쇼핑은 때로는 방송프로그램으로서, 때로는 광고로서 간주되어 방송법이나 광고 관련 법규 등 각종 법률이 혼재된 형태로 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TV홈쇼핑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규제의 자의성이 커져서 TV홈쇼핑에 대한 규제가 중복되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너무 느슨한 규제가 행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규제 기준의 불명확성은 방송채널사업자로서 TV홈쇼핑의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TV홈쇼핑 심의규제의 일관성과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