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경제적 파급효과

초록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의 하나로 한국은 다자간 FTA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농업분야는 관세 및 비관세조치 교역장벽이 남아 있으며 향후 관세 감축 및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요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FTA 협정을 통해 규정되어진 비관세조치 중 농업분야의 긴급수입제한조치(Agriculture Safeguard, ASG)의 관세상당치 추정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ASG의 관세상당치는 약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CGE 모형 분석을 통해 ASG 발동시 쇠고기 생산은 단기적으로 4.6% 증가하고 가격은 2.7%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SG 발동 후 생산은 2015년에 1.4%, 2016년에 5.6% 증가하였다. ASG 발동은 국내 쇠고기 산업의 피해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ASG가 반복적으로 발동되자 쇠고기 수입업체는 수입 통관시차를 이용하거나 수입선을 변경함으로써 ASG 발동에 따른 추가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 수입업체가 ASG 발동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쇠고기의 관세가 철폐되는 경우 ASG도 철폐된다. 일몰 이후 개정협상을 하지 않는 이상 연장이 어렵다. 즉, ASG는 일시적인 보호장벽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수입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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