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한 탐색적 연구

초록

이 연구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해 탐색적으로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에 관해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지침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시기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2012년에는 한국사회이해 정규 교육과정을 12영역으로 구분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이주민의 사회참여를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5년부터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으로 분리되었다. 2015년부터 진행되는 조기적응프로그램은 참여대상 및 다국어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2020년부터 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민자 멘토교육 등 문화 다양성을 포함하는 교육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 유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혼합형 교육 주도 주체는 정부 기관, 사회 전문 기관이 있다. 교육 선택은 필수적, 임의적으로 구분되었다. 혼합형 교육은 시민교육, 이민자 멘토교육,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조기적응프로그램등이 있다. 사회형 교육 주도 주체는 지역사회, 시민단체 등이고, 사회봉사활동, 현장견학, 헌혈이 있다. 참여학습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여학습 모형을 이용해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 연계 프로그램, 법무부 및 출입국 관서 인정 행사, 현장견학, 사회봉사활동, 헌혈이 있다. 시민교육, 이민자 멘토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은 강의식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참여학습 모형으로 유형을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민교육, 이민자 멘토교육, 조기적응프로그램 등 강의식 교육을 이주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은 이주민과 한국인이 함께 참여하면서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한국인 대상 재교육 프로그램과 이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이주민의 거주 주기별 사회참여교육과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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