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이행기 한국 복지체제, 1980~1997 - 주변부 포드주의 생산체제의 복지체제 -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6, 70년대에 이루어졌던 유혈적 테일러주의 생산체제가 노동자의 저항으로 한계에 부딪치면서 한국 자본주의가 새로운 생산방식을 모색했던 1980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복지체제의 특성을 분석했다. 이 시기 한국 복지체제는 보편주의 복지체제 대신 안정적 고용지위를 갖고 있는 일부 계층에게 사적 탈상품화와 공적 탈상품화가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대신 안정적 고용지위를 갖고 있는 일부 계층에게 사적 탈상품화와 공적탈상품화가 집중되는 역진적 선별주의 복지체제가 형성되고 있었다. 한국 사회는 자신의 노동력을 파는 것 이외는 다른 소득원이 없이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다수의 사람들과 안정적 임금과 사적 자산에다 공적 사회보장까지 갖춘 사람들로 나누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이 시기 중산층이 확대되면서 사적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계층도 증가했다. 공적 탈상품화 기제도 의료보험 확대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제도화로 그 내용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었다. 만약 이러한 확대과정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 이행기 한국 복지체제를 복지제도의 보편성이 확대되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민주주의 이행기 이후에도 공적 탈상품화 제도에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남아 있고, 사적 탈상품화 기제 또한 선별적으로 확대되었다면 우리는 이시기를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이 강화되는 출발점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이후 자유주의 정부 10년은 한국 복지체제의 이러한 역진적 선별성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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