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크롤링 보호 대상에 관한 소고 - 채용정보 크롤링 사례를 중심으로

초록

데이터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결합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제4차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아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호하는 법적 보호 방법과 범위에 대해 많은 고민 역시 필요하다. 데이터의 보호가 어려운 점은 데이터의 특성상 다방면으로 활용될 수 있고, 지속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 산업 종사자들은 크롤링이라는 방법으로 웹상에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이 경우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파)목에서 규정하는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최근 우리나라와 외국의 데이터 크롤링 사례를 분석, 비교함으로써 창의성이 결여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보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국은 보호 방법은 다르지만, 가치 있는 데이터의 무단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며,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투자와 노력을 보호하고 있다. 채용정보기업들의 크롤링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기존의 제도가 보완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데이터 산업에서 적용되는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간의 관계 역시 미래 인터넷 플랫폼에 맞게검토될 필요가 있다. 당분간 데이터 보호는 신규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지식재산의 공익적 가치 증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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