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ㆍ검찰 수사권 조정에 관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검토

초록

2018년 6월 21일 발표된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내용은, 경찰과 검찰이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위한 상호협력관계로서 경찰은 1차수사에서 더 많은 자유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하며, 법무부는 합의안의 범위 안에서 준칙 제정권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의문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검찰개혁’ 또는 ‘경찰개혁’이라고 부르면서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 및 견제에 초점을 맞춘 인상을 준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국민을 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는 내용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인 기준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합의안은 이러한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은 법률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수사는 시민의 인권 및 형사절차의 효율성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과정에서는 권력의 분배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의 이념, 체계, 이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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