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FTA 정책과 한·일 FTA 협상에 대한 시사점

초록

한·일 FTA에 대한 논의가 연구기관간 공동연구, 산관학공동연구, 비즈니스포럼 등으로 발전하면서 양국간 FTA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한국에서는 일본과의 FTA 추진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약화되지 않고 있었다. 만성적인 대일 무역역조가 FTA 체결로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점, 주요 부품소재에 대한 대일본 의존도가 심화될 것이란 점 등 경제적 요인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게 작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