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귀속 이론의 정립과 적용 - 신양균 교수님의 형사실체법 이론 -

초록

신양균 교수님은 40여년의 교수 생활 중 형사실체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형집행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성과를 남겼다. 형사실체법에 한정하면 이러한 다양한 연구주제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에 관한 박사논문과 연결된다고 보인다. 객관적 귀속 이론은 인적 불법론의 확립 이후 독일 형법이론의 가장 큰 성과이며 가장 큰 수출품이라고 현재 평가받고 있으나 이 박사논문이 출판된 1989년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소수의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객관적 귀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형법에서 종국적인 의미를 갖는 행위자에 대한 귀책을 이미 구성요건단계에서 규범적으로 제약할 필요성과 과학철학의 방법론을 형법에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선언한 후 논지를 전개한다. 방대한 분량의 이 논문은 인과관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충실하게 다루면서 비판한 후 과학철학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자신의 입장의 논거로 삼았고, 기존의 논의에 대한 대안으로 객관적 귀속에 대한 당시의 논의를 잘 정리하면서 독자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장점이 있다. 형법총론 분야의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박사논문에서 제시한 객관적 귀속론은 논지를 전개하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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