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dels & Techniques of Legislative Drafting in the World & in Vietnam

초록

현대국가에서는 적극행정 등의 이유로 행정입법이 필요하지만, 그 경우에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법률유보란 기본권 제한시 법률에 근거하여야 함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법률에 규정하여야 하며, 행정입법이 법률과 충돌할 때에는 법률의 우위원칙이 적용되며,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포괄적 위임입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방법으로는 국회에 의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로 나눌 수 있다. 국회에 의한 통제의 경우 직접적 통제와 간접적 통제로 나누는데 한국의 경우 행정입법 국회상임위 제출제도를 취하고 있다. 법원에 의한 통제는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로 나누며, 재판의 전재성과 관련하여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로 나눌 수 있으며, 어떤 유형의 사법적 통제 방법을 취할 것인가는 헌법정책적인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