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전환이론 분석모델로 본 북한 방송법의 단계 진단과 발전 방향 - 중국, 베트남, 몽골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는 체제전환이론과 미디어발전이론을 바탕으로 한 분석모델을 적용해, 북한 방송법의 현재 단계와 발전 방향을 중국, 베트남, 몽골의 사례와 비교법적·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북한 방송법령과 제도는 전면적 법적 체계성과 체제정합성을 갖추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독점과 당의 절대적 통제가 방송사업의 전 범위에 적용되어 자율성·시장성·정보 다양성 등 체제전환적 요소들이 구조적으로 결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본 분석에 따르면 북한 방송법은 방송 조직, 인력, 기술, 편집물, 지도통제 등에서 고도의 규율성과 일원적 감독을 특징으로 하며, 방송 내용과 편성, 인사, 기술 도입에 이르기까지 당과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 특히 방송의 심의·승인, 위반 규제 등 영역에서 자율성과 시장화, 외국 콘텐츠 유통의 법적 근거는 거의 없으며, 최근 오락 및 생활정보 콘텐츠 등 일부 형식적 변화도 실질적으로는 체제 선전과 통제 강화에 머무른다. 정보통신기술 발전 수용 역시 대외 선전 목적에 한정되며, 외부 미디어·인터넷·위성방송 유입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차단되고 있다. 이를 통해 북한 방송법은 현 방송법 발전 5단계 분석모델의 1단계(국가독점·절대통제형)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전망에서는 경직성 유지 시나리오와 정보기술 발전, 주민 욕구 변화 등 내·외부 변수에 따른 부분적 유연화 가능성, 개방·체제전환 가능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다만, 북한 미디어 실증자료 접근·비교국 장기추적 연구의 한계 등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남북 방송·정보 협력 정책 마련 및 동북아 미디어 거버넌스 전략 수립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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