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광역자치단체의 R&D 투자효율성 분석

초록

한국은 R&D투자에 있어 세계 최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으며 지역 간의 격차 역시 큰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통해 한국 17개 지자체의 연구개발(R&D)투자의 효율성 및 성과를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투입(연구개발비, 연구인력) 5산출(논문, 국내외 특허, 기술료, 사업건 수)을 바탕으로 한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한국 전체의 평균 R&D 투자효율성은 5년간(2013-2017) 65.4%로 향후 34.6%의 개선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 광주, 강원, 제주가 매우 우수한 효율성을, 경기, 인천, 세종이 매우 낮은 효율성을 보였다. 둘째,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 도출을 위한효율성 분해를 시도하였으며 한국은 5년간 0.8 이상의 규모효율성을 보여규모효과를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규모수익 분석결과 지자체들 다수가 규모수익체감 상태(decreasing return to scale: DRS)를 보였으며 이는 해당 지자체들이 R&D투자에 있어 다소 과잉 투자가 있으며 질적인성과를 더욱 중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R&D 투자효율성을 산출변수의 성격에 따라 각각 논문, 특허, 경제효율성으로 분류, 지역별 지역내총생산을 종속변수로 한 패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특허효율성이 지역경제에 유의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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