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분장과 자치경찰의 바람직한 기능에 관한 연구

초록

본 연구는 미래의 경찰이 자치경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적절한 업무 분배 및 사무 분장에 대한 연구로서 서구의 경찰제도를 비교하여 그로부터 얻게된 결론을 가지고 우리 나라의 경찰운용을 둘러싼 여러 정치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국가경찰은 주로 전문수사, 자치경찰은 주로 대민 봉사 및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결론을 내린 연구이다. 이를 위한 업무별 분장 내역을 중심으로 한 모형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