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트 영구평화론과 선험적 원리

초록

칸트 영구평화론이법철학과 구별되는 정치철학의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독립된 기획이 아니라, 칸트가 평생 꾸준히 확장시켰던 자신의 선험철학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칸트는 실천철학 전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만들려고했고, 내용적으로는 자유이념, 형식적으로는 ‘보편화 가능성의 원리’ 및 ‘공개성의 원리’ 의 도움으로 실천철학의 여러 분과를 그럴듯하게 하나로 엮었다. 하나의 ‘비판적 작업’이 수행되고, 특정한 ‘경험의 가능 조건들’이 조명되는 한 칸트의 국제법론 및 국제정치론은 선험철학적 성격을 지닌다. 즉 칸트는 국제평화 질서에대한 구속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그러한 구속감이 어떻게 가능한가를묻고,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영구평화”, “공개성”, “국제연맹“ 등과 같은 개념들의 도움으로 하나의 이론을 구상한다. 칸트 선험철학적 이론들의 틀을 구성하는 개념들과이념들은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모두 선험적 원리들이다. 이들은문제의 사실이나 특정한 종류의 구속감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된 이론적 구성물로서 비경험적인, 즉 아프리오리한 것들이며, 칸트 선험철학의 핵심을 이루는 ‘Als-ob 고찰방식’을 이끈다. 칸트에게 영구평화의 이념은 공개성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선험적 원리로서 ‘가능조건’을 해명하는 이론적 기능뿐만 아니라, 최종 목표에 다가가고 그 목표를 위해노력하게 하는 실천적 기능도 수행한다. 그래서 칸트는 영구평화가 전혀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해결되면서 목표에 끊임없이 다가가는 하나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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