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류 관련 법령의 변화 과정과 체계 정비방안

초록

국내 물류관련 법령은 1961년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그 시작으로 하여, 이후 지속적으로 많은 법률이 제정되고 개정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 국내적으로는 ‘동북아물류중심지전략’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채택되고, 세계적으로는 물류관련 기술혁명이 시작되면서 국내 물류관련 법령은 크게 개편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 물류관련 법령체계의 변화과정을 검토하면서, 법 체계 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해결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물류관련 법체계는 2007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법」이 제정되면서그 큰 골격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률간 연계의 불명확성이 높고, 동일한 법내부의 체계가 완전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법률간 연계의 문제는 기본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사이에서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고, 동일한 법 내부의 체계상의 문제는 물류시설법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물류사업 관련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 기본법과 사업법, 시설법 간의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물류시설법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있듯이, 국내 법정 물류시설은 아직도 과거의 물류활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결과 시설법도 그 체계가 매우 혼란하다. 따라서 물류시설의 구분을 기능을 기준으로 재정리하고, 시설법의 체계도 이에 따라 크게 정비해야 한다. 셋째, 시설업에서 나타나고있는 물류터미널 관련 규정과 물류단지 관련 규정의 기계적 통합에서 벗어나, 중복되어있는 법 조문들을 신속하게 재정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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