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체제 전환을 위한 자기주식 사용에 관한 사례연구

초록

많은 국내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사용하여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대응책으로이를 억제하는 법안이 제시되는 등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 자기주식의 사용이 논쟁의 중심에 있다. 본 연구는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에서자기주식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사례연구를 통해 살펴본다. 본 연구가 검토할 사례는 (구)오리온의 지주회사체제 전환과정이다. (구)오리온은2017년 중 인적분할을 통해 오리온홀딩스와 (신)오리온으로 분할된 후 같은 해에 오리온홀딩스가 (신)오리온의 주주를 대상으로 (신)오리온의주식을 공개매수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된다. 분할 전 지배주주는 (구)오리온에 대한 지분율 32.38%를 보유하고 있었다. 지주회사체제로전환을 통해 지배주주의 오리온홀딩스에 대한 지분율이 66.44%로 증가한다. 또한 오리온홀딩스는 자회사인 (신)오리온에 대한 지분율 37.38% 를 보유하게 된다. 즉 지주회사체제 전환 후 지배주주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지주회사체제 전환직전 오리온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학과 상법의 관점 차이를 살펴보고 자기주식관련 입법시도의 찬반논리를 검토한다. 본 사례연구는 학생들이 자기주식을 포함한 자본 분야를 학습할 때에 회계처리뿐만 아니라 관련법을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자본거래 이면에 있는 거래동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