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세계화와 노사정위원회

초록

이 발표문에서는 케인즈주의적 사회적 합의의 전통이 뿌리를 내린 서구유럽에서조차도 노사간 정합게임을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직면하여 그러한 노사정합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고통의 분담을 합의해야하는 노사정위원회가 한국에서 일시적이나 성공했던 요인과 단명으로 끝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노사간 고통을 분담해야하는 신자유주의하에서 노사합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의지와 능력, 특히 세계화된 21세기에서 한국사회가 채택해야할 정치체제와 사회경제제도에 대한 확고한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고 노동계의 신뢰와 지지를 획득하려는 의지와 능력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