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형래 일기를 통해 본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보건행정체계 개편 과정 : 1949년 보건부 독립을 중심으로

초록

보건행정체계는 해방 이후 행정체계 중 가장 큰 변화를 겪은 분야였다. 일제 시대 경무국 산하 일개 위생과에 머물러 있었으나 미군정기 보건후생부로 독립되어 15개국 47개과를 거느린 미군정 산하 최대의 행정조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미군정이 끝나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사회부 산하 보건국으로 대폭 축소되었고, 이후 1년이 채 안 돼 다시 보건부로 독립되는 등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 출신 보건행정가들의 주체적 노력이 중요했다. 특히 1949년 보건부의 독립 과정에서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며 미군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오히려 일제식 행정에 익숙한 관료들의 영향력이 팽대하는 상황에서 그들은 WHO 가입과 위생검찰법, 학교위 생법, 보건소법 제정 등을 추진하며 새로운 보건행정의 주체로서 영향력을 발휘 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보건부의 독립과 보건행정의 확대· 강화는 미국 연수를 다녀온 의사 출신 보건행정가들의 전략적 행보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일제시대 보건행정에서 배재된 채 진료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한국인 의사들이 관료로 진출하는 계기이자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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