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문제와 해양경계와의 상관관계 연구- 관련 국제사례를 중심으로 -

초록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의 제도화 및 1994년 이의 시행으로 연안국들은 동 협약을 기초로 앞다투어 자국에게 유리한 해양관할수역을 확보하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강력한 의지를 실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세계 대다수 국가들이 취하는 주요 해양정책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문제는 400해리가 되지 않는 경계획정 대상해역에서 해당 연안국이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관할수역의 폭이 상호 중복되는 경우 유엔해양법협약을 기초로 이들 중첩수역에 대한 경계획정 문제를 어떻게 합리적 및 합법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배경하에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이 중첩되는 수역 중에서 특히, 중첩되는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에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관련 사정) 중 비지리적 요소인 어업문제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국제사례 및 국가관행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양자간 상관관계를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초로 향후 전개되는 한반도 주변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협상에 있어서의 법적 및 이론적 근거도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