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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
Current Status of Fraudulent Activities of Japanese Guardia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초록
● 일본의 후견인의 부정행위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로 일본에서 후견감독제도의 변천, 현행 후견감독제도의 구조와 한계에 대하여 분석하고 최근 일본의 후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전문직 후견인 선임 및 후견지원신탁제도의 활용 등)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있어서 후견감독 내지 후견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의사결정지원매뉴얼 및 후견인 윤리강령 제정의 펼요성을 제기함.
- 제목
- 일본후견인의 부정행위 현황과 그에 대한 대응
- 제목 (타언어)
- Current Status of Fraudulent Activities of Japanese Guardia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 저자
- PARK INHWAN
- 학회명
- 제10회 온율 성년후견세미나
- 개최지
- 서울가정법원 청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