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조응하는 방송산업정책

초록

이 연구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송산업정책의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방송 서비스를 놓고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인식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업적인 성격으로 인식하는 두 가지 접근방향이 있다. 즉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입장과 산업적인 입장이 늘 충돌하고, 갈등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정치적인 입장보다는 산업적인 입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방향에서 방송정책이 일부 수용되고 있다. 예컨대, DMB사업의 근거가 마련됐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대기업의 지분소유제한을 완전 폐지하고 외국자본의 출자한도를 33%에서 49%로 확대하였으며,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내용은 방송에 대한 산업적인 정책적 입장이 다른 입장보다 우선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방송정책의 기본 철학의 재정립이 필요함을 주장하며, 미국의 FCC나 유럽연합의 최근의 사례를 다루고 있다. 또한 방송시장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방송 시장의 정의를 새롭게 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방송계 미디어에 대한 진입 질서를 마련하고, 통신 전송 수단에 의한 방송 콘텐츠의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다. 무엇보다도 아날로그 기술을 전제로 한 현행 방송정책은 디지털 기술과 IP네트워크가 중심이 되고 있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하며, 방송정책을 사업별로 수직적 분리하여 규제하는 체계로부터 기능별로 수평 분리하여 경쟁을 촉진하는 체계로 전환시켜야 함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