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적 한미동맹을 위한 주한미군기지 조정에 관한 연구

초록

2002년도 10월에 효력을 발효하게 된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은 내용상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협정이 이행될 경우, 그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주둔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세부적인 이행표가 제시되어야 함과 동시에 변화된 안보환경에 적합한 21세기 한미동맹의 성격 및 역할에 대한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기지조정은 필연적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및 동맹의 성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