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상승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

초록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변화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한 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사업주들의 업무 강도 부과 정도 및 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의 참여 의향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역별고용조사 자료 와 산업재해 발생 자료를 지역연령산업근속기간을 활용하여 구성한 인구집단 셀(cell)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정도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최저임금의 인상 영향이 커질수록 산업재해 발생의 변화 정도가 증가하였고 그 효과는 50 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나아가 근속연수 2년 미만인 근로자들에 대한 증가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