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ulsory education system and the school facilities problen

초록

헌법상 의무교육제도와 학교시설의 문제를 검토 분석함. 특히 신도시 개발 등과 관련 교육재정의 한계, 원자부담, 수익자 부담, 학교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용지부담금 등에 대해 개발업자에게도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발표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