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환상, 실질잔고효과와 고전파적 이분법

초록

본고의 목적은 일반균형론에 의한 실물변수의 결정과 화폐수량설에 의한 명목변수의 결정이라는 고전파적 이분법의 교과서적 해석의 논리적 정합성을 검토하고, 올바른 이분법을 재정립하는데 있다. 초과수요함수의 0차동차성은 균형여부, 효용극대화나 이윤극대화 여부와도 무관하게 성립하는 강건한 기준이다. 물물교환경제에서 이는 모든 가격이 두 배로 되면 초과수요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화폐환상이 있다고 말한다. 화폐교환경제에서 0차 동차성은 화폐를 포함한 모든 가격, 또는 모든 화폐가격과 화폐잔고가 함께 두배로 될 것을 필요로 한다. 만일 모든 화폐가격들이 두 배로 되고, 화폐잔고가 두배로 되지 않으면 0차동차성은 깨지고, 실질잔고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 실질잔고효과의 존재는 물가결정의 필요조건이며, 또한 통화량 증감의 효과와 논리적으로 동등하다. 현실적으로 통화량 증가는 단순한 통화량의 비례적 증가가 아니라, 공개시장조작, 미래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재분배적 교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통화량 증가의 효과는 물가의 비례적 변화로 반영되며, 이것이 올바른 이분법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