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공영토지 협의매수기준 연구

초록

최근에 정부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을 보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영국의 내셔널트러스트 개념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에 기초에 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어떤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되는지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