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지방정부 화학물질 배출의 사회 경제적 특성 비교 분석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화학물질 배출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파악하고, 화학물질에 노출된 지방정부와 비노출 지방정부 간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국내 환경부정의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일원배치 분산분석과 샤페 검정법을 통하여 화학물질 배출량에 따라 구별된 지방정부 별 사회경제적 지표 평균값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본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 하였다. 첫째, 229개 지방정부 중 23개의 지방 정부에서 화학물질 배출량 전체의 약 70%가 누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화학 물질 배출에 노출된지방 정부의 사회 경제적 지표 평균값과 노출되지 않은 지방 정부 지표 평균값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화학물질 배출이 지역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집중되어있으며 화학물질배출량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간 환경부정의가 나타남을 대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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