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진적 선별성은 한국 복지체제의 고유한 특성일까? : 남유럽 복지체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효과와 역진적 선별성 문제를 이탈리아를 비롯한 남유럽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 (LIS)와 한국복지패널(KWPS)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분위 및 고용 유형에 따른 공적 이전 소득 분포와 재분배 효과를 파악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연령, 가구소득, 고용 유형이 복 지 혜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했다. 분석 결과, 이탈리아를 포함한 남유럽 국가들은 높 은 사회지출에도 불구하고 기여 기반 사회보험이 내부자 중심으로 혜택을 집중시켜 불 평등 해소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역시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기여 이력 이 많은 집단에 혜택이 집중되어 취약계층 보호에 한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단순한 지출 확대만으로는 소득불평등 해소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복지제도의 구조적 개선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완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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