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별 부채비율과 복지태도: 저소득층과 일반가구의 용도별 부채 비율 차이 및 가구유형과 용도별 부채 비율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

초록

본 연구는 금융화된 복지국가 환경에서 가계부채의 용도별 비율과 소득계층 간 상호작용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부채 용도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층은 생계비·의료비 등 소비성 부채에 주로 의존하는 반면 일반가구는 주택자금 등 투자성 부채 비중이 높았다. 이어 가구유형과 부채 용도 비율의 상호작용이 복지지출 확대 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비성 부채 비율이 증가할수록 저소득층의 사회보험형 및 재분배형 복지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강화된 반면, 투자성 부채 비율은 전반적 복지태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의료비 부채 비율은 전 영역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장애인 생활지원에서만 일반가구 지지가 소폭 증가하는 역패턴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부채의 성격과 용도가 복지수요 형성의 핵심 경로임을 보여주며, 부채 안전망 구축과 계층별 맞춤형 위험 관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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