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한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사회적 가치 분석

초록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정부는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복리증진 차원에서 화물차 전용 휴게시설의 확충을 위해 2009년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이래 5년 단위의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항만, 산업도시 등 화물자동차의 통행수요가 높은 지역과 주요 운송경로 등을 중심으로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을 추진 중이며, 2019년 8월말 현재 화물차 휴게소 32개소, 공영차고지 21개소 등 총 53개소를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이 트럭 운전자의 복리증진, 교통사고 감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데 비해, 그 동안 홍보 부족으로 물류업계 종사자와 지역 주민들의 긍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또한, 사업 추진 초기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비해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 부족과 지원예산 감소 등으로 화물자동차 휴게소 네트워크 확장 노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그동안 추진해온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을 재평가하고, 화물차 운전자와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에 기초하여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화물자동차 휴게소 사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 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