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경제통상 및 FTA 정책과 시사점

초록

본 논문은 한미 FTA가 비준되고, 현재 진행중인 EU와의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나라는 FTA 선도국으로 발전하게 되므로 추가 FTA 협정 추진보다는 FTA 경제효과가 실현되도록 FTA 이행체제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FTA 경제효과 실현없이 단기간에 많은 수의 협정을 체결한 결과 FTA피로(Fatigue) 현상도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의 하나이다. 중국 및 일본과의 FTA를 양자간 FTA 차원에서 검토해서는 안되며, 동북아/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틀 속에서 추진방안과 시기가 결정되어야 됨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