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정책의 금융화와 자원동원 메커니즘: 반도체 빅펀드의 구조와 한계

초록

본 연구는 중국 산업정책의 자원동원 메커니즘이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최근 핵심 정책 도구로 부상한 정부인도기금(government guidance fund)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을 동원하고 배분하는지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중국산업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중앙정부의 전략적 조정 능력, 지방 정부간 경쟁, 혹은 국가와 기업 간 상호 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정부인도기금의 확산이 산업정책의 자원동원과 배분 방식이 금융화된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본 동원 구조와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정부인도기금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그것이 산업정책의 도구로서 지니는 성격과한계를 밝힌다. 실증 분석에서는 반도체 산업을 주요 사례로 삼아 국가 집적회로 산업투자기금, 즉 반도체 빅펀드의 구조와 운영 방식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치차차, Zero2IPO, Caixin Data 등 기업 데이터베이스와 정책 문헌 등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적인 정부인도기금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 출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통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도 전략산업에 자본을 동원하는 금융화된 정책 도구로기능한다. 그러나 반도체 빅펀드는 일반 정부인도기금의 단순한 확장판이라기보다, 국가안보형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국유자본을 집중적으로 동원하고 배치하는 국가급 전략기금의 성격을 보인다. 특히 빅펀드는 시장화된 펀드 형식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출자 구조와 위험 배분에서는 국유자본과 국가 신용에 크게 의존하였다. 이는 반도체 산업의 기술병목과 공급망 취약성에 대응하여 대규모 장기 자본을 공급하는 제도적 장점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민간자본 유인과 시장 규율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국유자본 중심의 운영 구조는 특정 관료나 금융 네트워크의 영향력이 개입될 수 있는 제도적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자원배분 과정이 공식적인 산업정책 목표보다특정 네트워크의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다. 본 연구는정부인도기금을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자원동원과 배분을 매개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재개념화함으로써, 중국 산업정책의 금융화와 국가급 전략산업에서 나타나는 국유자본 중심의 자원동원 방식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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