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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 김효정;
- 박인환;
- 최윤영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사업이 당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권익옹호를 하는 제도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경험과 과제를 탐구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을 이용하여 공공후견법인 후견업무 실무자 11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인터뷰를 실시하고, 과정분석과, 유형분석 등을 통해 실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를 통해, 후견의 권리옹호의 가능성과 시설의 긍정적인 태도변화 및 정신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방향성 확립 등이 도출되었다. 공공후견법인 종사자들은 후견인에 대한 과도한 권한 부여나 업무 과정에서의 여러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기결정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험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후견서비스의 필요성과 확대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
키워드
정신장애인; 공공후견; 권익옹호; 정신건강복지법; 후견법인; Mental disabled; Public guardian; Rights advocacy; Mental Health Welfare Act; Guardian corporation
- 제목
- 정신장애인의 공공후견서비스 활동 경험과 과제 -권익옹호의 관점에서
- 제목 (타언어)
- Experience and Task of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ctivity for the mentally disabled -in Perspectives of advocacy
- 저자
- 김효정; 박인환; 최윤영
- 발행일
- 2019-05
- 유형
- Y
- 저널명
- 융합정보논문지
- 권
- 9
- 호
- 5
- 페이지
- 228 ~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