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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 정부시기 한국 복지체제, 1998-2007: 복지체제의 삼중구조화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Regime during Liberal Government, 1998-2007
초록
본 논문은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 자유주의 정부 10년 간 한국 복지체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비교역사분석 방법을 활용해 검토했다. 자유주의 정부 10년 동안 한국의 산업구조는 노동과 숙련을 배제하고 자동화에 의존하는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출주도적 성장체계가 더 강화되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커지고, 연관관계는 더 약화되었다. 이런 조건에서 자유주의 정부가 취한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확대는 공적 사회보장제도에 포괄되는 집단과 배제되는 집단의 경계를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 결국 자유주의 정부 동안 한국 복지체제의 역진적 선별성은 강화되었다.
키워드
김대중; 노무현; 자유주의 정부; 한국 복지국가; 역진적 선별주의; Korean Welfare regime; Backward selectivitism; Roh Moo-hyun; Kim Dae-jung; Liberal government.
- 제목
- 자유주의 정부시기 한국 복지체제, 1998-2007: 복지체제의 삼중구조화
- 제목 (타언어)
- Characteristics of Korean Welfare Regime during Liberal Government, 1998-2007
- 저자
- 윤홍식
- 발행일
- 2018-12
- 유형
- Y
- 저널명
- 한국사회복지교육
- 권
- 44
- 페이지
- 27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