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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정책과 수출통제 수단으로서의 해외 직접제품 규칙(FDPR)
Foreign Direct Product Rules(FDPR) as an implementing measure of security policy and export controls of United States
- 정인교;
- 채수홍
초록
전통적으로 미국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수출통제를 폭넓게 활용해 왔고, 최근에는 해외직접제품 규칙(FDPR)을 변형 및 확장시켜 첨단기술 보호 수단을 강구해 오고 있다. 중국 화웨이, 러시아 경제제재 및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통제의 핵심은 FDPR이다. FDPR은 제3국 기업의 생산 및 무역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그 파급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 본 논문에서는 미 상무부의 강력한 수출통제 수단 중 하나인 FDPR의 확대 내용을 분석하고, 수출통제의 전개 과정과 파급 영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2022년 국제사회는 FDPR의 위력을 목격하였지만, FDPR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료가 부족하다. 본 논문은 향후 미국의 수출통제 방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Export control; Foreign Direct Product Rule(FDPR); Economic sanctions; Secondary boycott; 수출통제; 해외직접제품 규칙(FDPR); 경제제재; 세컨다리 보이콧
- 제목
- 미국의 안보정책과 수출통제 수단으로서의 해외 직접제품 규칙(FDPR)
- 제목 (타언어)
- Foreign Direct Product Rules(FDPR) as an implementing measure of security policy and export controls of United States
- 저자
- 정인교; 채수홍
- 발행일
- 2023-03
- 유형
- Y
- 저널명
- 국제통상연구
- 권
- 28
- 호
- 1
- 페이지
- 45 ~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