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평가 및 협상전망

초록

최근들어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며, 협상의 부진으로 한․일 FTA에 대한 관심(긍정적, 부정적 불문하고)도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전경련(2004)은 일본과의 FTA는 한․일 산업의 수직계열화를 이루게 되고, 한국은 저부가가치 업종에 특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세안, 중국 등과의 FTA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일본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다. 필리핀 등 아세안국가와의 FTA 협상 타결에 주력하겠지만, 수준높은 FTA를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은 동시다발적 FTA 추진의 잇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EFTA, 아세안, 미국 등과의 FTA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면, 한․일 FTA 협상의 앞길은 평탄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