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조세회피 수준 조정속도에 관한 연구

초록

[연구목적]국내 상장기업이 실제 조세회피 수준을 목표 수준으로 조정하는지를 연구하였다. 관측되는 실제 조세회피 수준의 변동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기업이 목표 조세회피 수준에 따라 실제 조세회피 수준을 조정한다는 연구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연구방법]자본구조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는 부분조정모형을 활용하여 기업이 실제 현금유효법인세율과 목표 현금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얼마나 빠르게 줄이는지를 측정했다. [연구결과]국내 상장기업은 실제 현금유효법인세율과 목표 현금유효법인세율의 차이를 3년간 57.8%에서 80.1% 가량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현금유효법인세율이 목표 수준보다 낮은 기업이 현금유효법인세율을 높이는 속도보다 실제 현금유효법인세율이 목표 수준보다 높은 기업이 현금유효법인세율을 낮추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시사점]국내 상장기업은 목표 조세회피 수준을 갖고 있으며, 실제 수준이 목표 수준과 다를 경우 차이를 줄이고자 적극적으로 조정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조세회피에 과도하게 적극적인 기업이 조세회피 수준을 줄이는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조세회피 수준이 과도하게 낮았던 기업은 목표 수준까지 빠르게 조세회피 수준을 조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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