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s Strategic Interests on the Korean Unification

초록

한반도 통일로부터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우선 북한의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일본에 대한 직접적 위협과 확산의 위협이 해소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핵억제 공약과 실행체계를 신뢰하는 한국은 통일 후 북한이 축적해 놓은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를 전면 폐기할 것이므로 핵무장한 통일한국이라는 위협을 일본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일본으로 하여금 중국과의 영토분쟁 문제를 다루는데 집중함으로써 지역 내 불안정 요소의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중국군은 제1도련에 대한 해상과 공중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장차 서태평양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2도련까지의 영향권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상의 한반도 평화정착 혹은 한국 주도로 통일된 한반도는 일본에게 두개의 안보부담으로부터 하나를 해소함으로써 당면한 중국의 팽창주의 위협에 대응한 안보자산의 효율적 관리와 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되고 비핵화를 존중하는 한반도는 일본에게 무역과 투자를 통한 안전한 한국과의 교역증대로 번영을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일본 열도를 해저터널과 해저전력망으로 연결한 뒤 북한 지역을 경유하여 유라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면 일본에게 자원안보와 효율적 에너지관리 체계의 수립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역내 협력메카니즘과 경험을 토대로 동아시아국가는 유럽이 이미 성공한 것과 같이 아시아패러독스를 극복하여 동아시아평화협력공동체 건설이라는 꿈을 실현하는데 한걸음 다가서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