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파 하우저와 포이어바흐 －‘정신에 관한 죄’의 논의－

초록

1828년 뉘른베르크에서 발견되었고 1833년에 안스바흐에서 사망한 카스파 하우저(Kaspar Hauser) 사건은 독일 범죄사에서 가장 특이한 사건 중 하나로서 수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었다. 그러나 범죄학자이며 형법학자, 바이에른 형법의 입법자인 포이어바흐에 대한 전기를 쓴 라드부르흐에 의하면 “만약 법학자가 아닌 사람이 안젤름 포이어바흐의 이름을 들으면 바로 카스파 하우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포이어바흐는 1817년부터 안스바흐 항소법원의 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카스파 하우저 사건을 조사하면서 그에 대한 후견업무도 맡았고, “카스파 하우저. 인간의 정신에 대한 범죄사례(Kaspar Hauser. Beispiel eines Verbrechen am Seelenleben des Menschen)”과 “카스파 하우저에 대한 기억(Memoire über Kaspar Hauser)”이라는 두 글을 남겼다. 1830년에 쓴 편지에서 포이어바흐는 카스파 하우저가 ‘몇 년동안 자신의 관찰, 연구 및 근심 및 인간과 학자, 공무원으로서의 참여의 최우선순위로서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고 적었다. 그런데 포이어바흐의 카스파 하우저 저작에서는 형법의 보호법익으로서의 정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중요한 쟁점이 들어있다. 전통적으로 신체의 완전성이 형법의 보호법익으로 인정되었음에 반해 정신의 완전성은 그 정도의 지위를 누리지 못하였는데, 특히 독일법에서는 불완전하게 보호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행위자의 행위와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상해죄나 유기죄 등 다른 구성요건에 포섭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호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었다.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에서 정신력의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통법학자들도 정신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이러한 논의가 현재까지 독일의 입법과 학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에 관한 논의를 한 티트만과 포이어바흐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사실 포이어바흐는 그의 초기저작이나 바이에른 형법전에서 정신에 관한 죄를 특별히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스파 하우저’ 사건은 이 문제를 만년의 포이어바흐가 새롭게 다루게 된 단초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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