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의 조건과 타당성

초록

한-중 FTA에 대한 공식적인 정부간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학계와 재계에서는 양국간 FTA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한-중 FTA는 양국 모두에게 상당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한국과 중국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대국에게 긴밀한 교역대상국이므로 보다 수준 높은 경제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한-중 FTA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