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지방분권화의 현황과 과제

초록

지방분권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한국의 분권화현황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가권력의 파라다임을 형성화기 위한 분권화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간의 분권화의 기본원칙으로서 유럽 공동체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 이는 우리 헌법에서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특히 국가와 지방의 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지방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를 청산하고 국가와 지방은 상호교환적인 자동통제메카니즘을 형성해야 지방분권의 권력분립적이고 동시에 전체적인 실질적인 통합을 달성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분권화가 국가와 지방간의 권력분립적인 기능과 동반자관계의 통합을 이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