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한국 복지체제의 재구성: 분배체계의 상호보완성을 중심으로

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생산체제와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적 관계에 기초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체제가 지향해야 할 모습을 시론 차원에서 검토했다. 분석틀에서는 분배체계를 구성하는 생산체제, 정치체제, 복지체제의 상호보완성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재구성했다. 특히 이론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 특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복지정책을 생산체제의 하위 구성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복지체제의 구성물로 재개념화했다. 둘째, 상호보완성을 정태적 개념이 아니라 동태적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수준의 문제로 접근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 복지체제의 재구성은 단순히 복지제도를 바꾸는 것을 넘어 생산체제까지 함께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복지체제의 전환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가 생산을 바꾸는 큰 넛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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