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양방향TV 정책동향 및 향후 과제

초록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양방향TV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디지털 양방향TV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초보적인 상업화 단계에 머물러서, 법적인 제도나 정책 방안이 완전하게 수입되거나 제도화된 나라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디지털 양방향TV를 발전시킨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한 후 정책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양방향TV에 대한 조속한 도입과 법개념의 정립, 자율규제, 사후규제의 원칙 수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