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정부하에서의 노사갈등의 성격과 21세기를 위한 과제

초록

본 논문에서는 김대중정부하에서 진행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둘러싼 노사갈등의 전개과정과 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노동자와 노조에게 사실상 일방적인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였으며, 따라서 노동자와 노조는 그러한 개혁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그러나, 친노동자 내지 민주투사로 인식되어온 김대중이 정권을 장악하자, 노동계는 협조와 투쟁을 번복하는 혼란을 겪게 되었고,결국 정리해고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입법을 허용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고실업, 장기실업, 비정규직의 증가,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층의 증대 등 엄청난 고통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치안정과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