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시론적 탐색

초록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 결정에 대한 초국가 전자산업계의 영향을 다루었다. LG, 삼성, 대우 등 전자기업들 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 있듯이 전자산업계는 디지털 지상파협의 회에 참여하였으며, 이들 기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것은 디지털TV를 차세대 수출 전략 상품으로 보고 디지털TV 추 진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또한 전자산업 계가 디지털 TV 방식간의 차이를 크게 줄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이런 전자산업의 이해가 주도한 방송 정책 결정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음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그 전 형적인 예가 디지털방송 방식에 대한 것이다. 정부가 정한 미 국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방식 변경을 주장하기도 한 것 이다.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의 결정을 통해 방송정책 결정의 새로운 변화에 대해 시론적으로 탐색해 보았다.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 결정은 방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적으로 관련성이 컸다는 점,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산업의 요인이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방송정책과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정책 결정을 통해 새로운 방송정 책의 한 양상을 볼 수 있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