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초록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상황과 재정여건은 신정부 조세정책의배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제개편의 구체적 내용은 대선 과정에서 발표된 공약과 정치지형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이러한 조세 환경을 고려하여 공약 이행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복지국가의 발전에 필요한 세제개편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낮은 조세부담률과 재정의 취약한 재분배기능을 고려할 때, 향후 세제개편은 ‘누진적 보편증세’를 지향해야 하며,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복지제도가 합리적으로 결합되는 복지체제에 조응하는 조세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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