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tection of TV Program Formats

초록

프로그램 포맷이 아이디어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으나, 포맷을 기본적으로 저작물이 될 수 있고 침해 상황에 따라 아이디어의 침해에 그치는 경우가 다수라는 판단이 확산되고 있다. 결국 아이디어를 선책하고 조합하는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된 침해 상황에서 포맷을 표현으로 파악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